로그인

법령 증권거래법 제1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증권거래법 제18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화우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15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08.05.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2006년
2004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집51(2)민,49;공2003.8.15.(184),1705]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