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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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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18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화우
2
태평양
1
세종
1
오늘로
1
우현지산
# 변호사 (상위 10)
2
진행섭
1
김범수
1
김태정
1
강성모
1
노영보
1
김선주
1
소순무
1
고유창
1
강석훈
1
윤호일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04.19 선고 2011누32081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2011년
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권인도][공2011상,818]
주권인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9년
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78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9하,13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누287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9구합71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구합84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0. 의정부지방법원 2008.05.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2006년
11.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18022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36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12. 서울행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380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5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4년
13.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539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3년
1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집51(2)민,49;공2003.8.15.(184),1705]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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